호주 사실혼 (De Facto) 관계의 정의 및 법적권리

호주에서 결혼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로 함께 생활하는 커플을 "De Facto" 관계라고 합니다. De Facto 관계는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결혼한 부부와 동일한 권리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호주의 De Facto 관계의 정의와 정부 보조금 및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De Facto 관계란?

호주 법률에 따르면, De Facto 관계는 결혼하지 않았지만 부부처럼 함께 생활하는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반드시 남녀 간의 관계일 필요는 없으며, 동성 커플도 De Facto 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호주 가족법(Family Law Act 1975)에서는 De Facto 관계를 아래와 같은 요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최소 12개월 이상 함께 거주
• 경제적 의존 관계
• 공동 재산 및 재정 관리 여부
• 서로에 대한 헌신과 생활 방식
• 사회적 관계 (예: 친구나 가족이 커플로 인정하는지 여부)
•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과 관련된 책임 분배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면 De Facto 관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12개월 거주 요건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개별 사례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2. De Facto 관계의 법적 권리

De Facto 관계로 인정되면 법적으로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 재산 분배 및 유산 상속: 이별 시 재산 분배 및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음
• 세금 및 연금 혜택: 배우자 공제(Spouse Tax Offset)나 정부 연금 수령 가능
• 의료 및 건강 보험: Medicare 및 민간 건강보험에서 부부로 등록 가능
• 비자 신청: 파트너 비자(Partner Visa) 신청 가능

이러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관계의 증거를 충분히 제출해야 하며, 관계가 끝난 경우에도 일부 권리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3. De Facto 관계에서 받을 수 있는 정부 보조금

호주에서는 De Facto 관계로 인정되면 결혼한 부부와 동일한 기준으로 다양한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보조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3.1. Centrelink 지원금

Centrelink는 호주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회 복지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연금 및 수당을 제공합니다. De Facto 관계로 인정되면 다음과 같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Family Tax Benefit (FTB)
   • 자녀가 있는 경우, 가계 소득에 따라 지급
   • 부부의 총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 결정
2. Parenting Payment
   • 한 명의 부모가 주요 양육자인 경우 지급
   • De Facto 관계인 경우 소득 테스트 적용
3. JobSeeker Payment
   • 실직한 경우, 부부 소득 합산 기준으로 지원 여부 결정
4. Aged Pension
   • 노령 연금 신청 시 De Facto 배우자의 소득 및 자산 고려

3.2. Medicare 및 건강보험 혜택

De Facto 배우자는 Medicare 카드를 함께 등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공공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민간 건강보험에서도 부부 기준으로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3. 비자 및 이민 혜택

호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De Facto 배우자는 **파트너 비자(Partner Visa)**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비자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호주 시민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파트너 비자 신청 시 관계의 신빙성을 증명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공동 계좌 내역
• 공동 임대 계약서 또는 주택 소유 증명
• 공공요금 고지서(함께 거주 증명)
• 가족 및 친구들의 진술서
• 함께 찍은 사진 및 여행 기록

4. De Facto 관계를 증명하는 방법

De Facto 관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계의 진정성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함께 거주한 증거 (임대 계약서, 공과금 청구서)
• 금융적 결합 (공동 계좌, 공동 대출)
• 사회적 인정 (가족 및 친구의 진술서)
• 공동 명의의 자산 증빙 (차량, 보험 등)
• De Facto 등록 증명서 (일부 주에서 가능)

5. De Facto 관계 등록 (Relationship Registration)

일부 호주 주(State)에서는 De Facto 관계를 공식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계를 등록하면 비자 신청, 법적 권리 보장, 정부 보조금 신청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De Facto 관계 등록이 가능한 주:

• 뉴사우스웨일스(NSW)
• 빅토리아(VIC)
• 퀸즐랜드(QLD)
• 태즈매니아(TAS)
• ACT

등록 절차는 주마다 다르며, 대체로 신분증, 관계 증빙 서류 및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6. 결론

호주에서 De Facto 관계는 법적으로 결혼과 유사한 지위를 가질 수 있으며, 정부 보조금 및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의 진정성을 입증해야 하므로, 재정 및 생활 기록을 꼼꼼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비자 신청이나 정부 보조금 신청 시 관계 증빙이 필수적이므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De Facto 관계를 고려하고 있다면 법적 권리와 의무를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