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호주 연방 예산안: Medicare와 보건 정책 집중 분석

호주 정부가 발표한 2025-26 연방 예산안에는 Medicare와 보건 분야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확대하고, 병원과 약국 이용 부담을 줄이며, 정신 건강 및 여성 건강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 글에서는 주요 정책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Medicare 강화: 벌크 빌링 인센티브 확대

정부는 Medicare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8.5억 달러를 투자하여 벌크 빌링 인센티브를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 연금 수급자 및 의료 카드 소지자들이 추가적인 비용 부담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번 정책으로 인해 Medicare 이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50개의 새로운 Medicare 긴급 치료 클리닉이 전국에 설립될 예정이며, 병원 응급실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신속한 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의약품 비용 절감: PBS 가격 인하

정부는 **Pharmaceutical Benefits Scheme(PBS)**를 통해 일부 의약품 가격을 $31.60에서 $25로 인하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가정에서 연간 약 $300백만 달러의 의료비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성 건강 지원 강화

여성 건강을 위한 지원도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1. 폐경기 건강 평가 지원: 폐경기 여성들을 위한 새로운 Medicare 리베이트가 도입되며, 의료 전문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첫 번째 임상 지침서 개발이 지원됩니다.
2. 자궁내막증 및 골반 통증 클리닉 확대: 기존 22개에서 11개를 추가해 총 33개의 클리닉이 운영됩니다.
3. 피임약 및 요로 감염 치료 접근성 향상: 일부 경구 피임약이 PBS에 등재되며, 여성들이 약국에서 직접 피임약과 간단한 요로 감염 치료제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적 시험이 진행됩니다.

공공 병원 지원 확대

정부는 병원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신속한 치료 제공을 위해 $1.8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특히, 응급실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한 개선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신 건강 지원 확대

정신 건강 분야에도 추가적인 지원이 포함되었습니다. 디지털 정신 건강 서비스에 $46백만 달러를 투자하며, 중동 분쟁으로 영향을 받은 호주인들을 위한 정신 건강 지원으로 $1.6백만 달러가 할당됩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정신 건강 지원 예산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노인 및 아동 보육 인력 임금 인상

노인 간호 및 보육 인력을 위한 임금 인상 정책도 포함되었습니다.

• 노인 간호 인력을 위해 추가 $1.6억 달러가 투자되며, 총 $17.7억 달러가 해당 분야에 할당됩니다.
• 유아 교육 및 보육 인력의 임금 인상을 위해 $3.6억 달러가 투자되며, 2024년 12월부터 현대 상여금 대비 약 10%, 2025년 12월부터 추가 5%의 임금 인상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그룹은 Medicare 이용자, 연금 수급자, 저소득 가구, 청년 및 중소기업입니다. 특히 Medicare 지원 확대와 의료비 절감 정책 덕분에 의료 서비스 이용이 더욱 쉬워질 전망입니다.

반면, 일부 고소득층과 특정 산업군은 상대적으로 혜택이 적거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의 복지 지원이 늘어나는 만큼, 일부 세제 혜택이 축소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 보건 복지 강화를 위한 투자

2025-26 호주 연방 예산안은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확대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Medicare 강화, 의약품 가격 인하, 여성 건강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이 포함되어 있어 국민들의 건강 복지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예산안이 실제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