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Fair Work Commission의 성별 기반 저평가 임금 인상 발표: 세부 내역과 영향

​2025년 4월, 호주의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중심 직업군의 임금 저평가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주요 산업의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약 50만 명의 노동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보건, 사회복지, 유아교육 등 여성 비율이 높은 분야에서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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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기반 임금 저평가란?

성별 기반 임금 저평가(gender-based undervaluation)는 전통적으로 여성들이 주로 종사해온 직업군에서 노동의 가치가 과소평가되어 낮은 임금이 책정된 현상을 의미합니다. FWC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개의 우선 심사 대상 어워드(priority awards)를 선정하여 임금 인상 결정을 내렸습니다.​

Gender-based undervaluation – priority awards review | Fair Work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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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인상 대상 직업군과 세부 내용

1. 약사 (Pharmacy Industry Award 2020)

• 인상률: 총 14.1%
• 적용 시기: 3단계로 나누어 적용
  • 1단계: 2025년 6월 30일
  • 2단계: 2026년 6월 30일
  • 3단계: 2027년 6월 30일​Australian Pharmacist

이 인상은 약사 직군의 역사적인 임금 저평가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로,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2. 보건 전문가 및 지원 서비스 (Health Professionals and Support Services Award 2020)

• 대상 직군: 보건 전문가, 병리 수집자, 치과 조무사 등
• 예상 인상률: 최대 35%​

이 분야는 여성 종사자 비율이 높으며, 오랜 기간 동안 임금이 저평가되어 왔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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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복지 및 장애인 지원 서비스 (Social, Community, Home Care and Disability Services Industry Award 2010)

• 대상 직군: 사회복지사, 위기 숙소 직원, 재가 장애인 지원 직원 등
• 예상 인상률: 최대 35%​

이 분야는 특히 이민자 여성과 중저소득층이 많이 종사하는 분야로, 임금 인상이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유아교육 및 보육 (Children’s Services Award 2010)

• 대상 직군: 유아교육 교사, 보육 교사 등
• 예상 인상률: 최대 35%
• 적용 시기: 5년간 단계적 인상, 초기 5% 인상은 2025년 8월 1일부터 적용​

이 분야는 여성 종사자 비율이 96.1%에 달하며, 임금 인상이 노동력 확보와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5. 원주민 보건 서비스 (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Health Workers and Practitioners and Aboriginal Community Controlled Health Services Award 2020)

• 대상 직군: 치과 조무사, 구강 치료사 등
• 예상 인상률: 최대 35%​

이 분야는 원주민 커뮤니티의 건강 증진과 직결되는 분야로, 임금 인상이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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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인상 적용 방식과 시기

FWC는 이번 임금 인상을 단기간에 일괄 적용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고용주와 노동자 모두에게 적응 기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약사 직군의 경우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에 걸쳐 14.1%의 임금 인상이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른 직군의 경우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임금 인상이 적용될 예정이며, 정확한 인상률과 적용 시기는 향후 FWC의 추가 발표를 통해 확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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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와 노동자를 위한 대응 방안

고용주를 위한 조언

• 예산 재조정: 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를 고려하여 예산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 정부 지원 확인: 일부 분야에서는 정부의 추가 지원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 직원 커뮤니케이션 강화: 임금 인상 계획과 시기를 직원들에게 명확하게 전달하여 혼란을 방지해야 합니다.​

노동자를 위한 조언

• 임금 인상 확인: 자신이 속한 직군의 임금 인상 계획을 확인하고, 기대할 수 있는 소득 증가를 파악해야 합니다.
• 경력 개발 계획: 임금 인상이 예정된 분야에서의 경력 개발을 고려하여, 향후 커리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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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공정한 임금을 향한 중요한 진전

이번 FWC의 결정은 호주의 노동 시장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여성 중심 직업군의 노동 가치를 재평가하고, 공정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노동 시장의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고용주와 노동자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며, 호주의 노동 환경을 보다 공정하고 포용적으로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