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호주 총선 이후, 노동당의 생활비 완화 공약 총정리

2025년 5월 실시된 연방 총선에서 앤서니 알바니지(Anthony Albanese) 총리가 이끄는 **호주 노동당(ALP)**이 재집권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단연 생활비(Cost of Living) 문제였고, 노동당은 이를 핵심 이슈로 내세워 여러 정책을 발표하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노동당이 발표한 주요 공약 중,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들을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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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실질 임금 인상 및 근로자 지원

노동당은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한 실질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저임금 인상
  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 Commission)에 공식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시간당 $23.23인 최저임금을 $24.68 수준까지 인상할 계획이며, 약 300만 명 이상의 저소득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특히 요식업, 유통, 간호 등의 산업군 종사자에게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 노인요양 간호사 임금 인상
  요양시설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총 26억 달러를 투자,
  2025년 3월부터 총 3단계에 걸쳐 12% 임금 인상을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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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거 안정화와 주택 공급 확대

주택 구매 및 임대 비용 급등은 많은 호주 가정에게 큰 부담입니다. 노동당은 이를 완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 120만 채 신규 주택 공급
  2030년까지 총 120만 채의 주택을 공급하며, 주택 건설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설 인력을 적극 양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Help to Buy’ 프로그램 확대
  정부가 주택 지분의 최대 40%를 보유하고, 개인은 5~10%의 계약금만으로 주택 구매가 가능한 ‘Help to Buy’ 제도를 확대 실시합니다.
  총 10만 채의 신규 주택이 이 프로그램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 임대료 상한제 검토
  일부 주(state) 및 지역 지방정부와 협의하여 임대료 상승률에 상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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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에너지 및 공공요금 지원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은 서민 가계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노동당은 다음과 같은 지원책을 공약했습니다.

• $150 가구당 전기요금 환급
  저소득층 및 중산층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150 에너지 비용을 환급합니다.
  이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중소기업 에너지 지원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100만 중소기업에 추가 지원이 제공됩니다.
  전기요금 감면 및 설비 개선 보조금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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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세금 감면 및 재정 지원 확대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핵심 수단 중 하나는 실질 가처분소득 증가입니다. 노동당은 세제 개편을 통해 이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 중·저소득층 소득세 인하
  연소득 $18,201~$45,000 구간의 세율을 16% → 14%로 인하하며,
  이 구간에 속하는 근로자는 연간 최대 수백 달러의 세금 절감 효과를 보게 됩니다.
• 전 국민 세금 감면
  2026년 7월부터 모든 납세자가 일정 수준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새로운 단일 소득세율 구조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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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교육 및 건강비 절감

의료비 및 교육비는 중장기적인 가계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노동당은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 학생 대출 HECS 부채 감면
  고등교육을 위해 대출받은 학자금 중 최대 20%를 감면하는 정책이 도입됩니다.
  특히 일정 소득 이하의 졸업생을 중심으로 우선 적용됩니다.
• 의약품 비용 인하
  의약품 혜택 제도(PBS)를 통해 약값 상한선을 기존 $31.60 → $25로 낮추어
  처방약에 대한 비용 부담을 줄입니다.
• GP 진료비 지원 확대
  지역 병원 및 가정의 진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GP(일반의) 진료 보조금 확대,
  특히 농촌 및 외곽 지역에 대한 혜택 강화가 예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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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지역사회 및 소상공인 지원

지역 경제의 중심축인 소상공인도 노동당의 생활비 공약 대상입니다.

• 소상공인 에너지 절감 설비 도입 지원
  태양광, 절전장치 등 친환경 에너지 기술 도입에 대해 보조금 및 무이자 융자를 지원합니다.
• 지역 커뮤니티 서비스 확장
  보육, 노인돌봄, 식료품 배달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확대하며,
  커뮤니티 중심의 저비용 생활 기반을 구축하려는 움직임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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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하며

이번 선거에서 노동당이 내세운 생활비 완화 정책은 매우 포괄적이며, 실질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는 공약들이 많습니다.
다만, 이러한 공약들이 실제로 예산 확보와 함께 얼마나 신속히 이행될 수 있을지가 향후 관전 포인트입니다.

호주에 거주하는 우리 이민자 가정에게도 많은 부분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앞으로의 정책 진행 상황을 꾸준히 지켜보며 생활비 절감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