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Sick and Carer's Leave (병가 및 간병 휴가) 총정리

호주에서 일을 하다 보면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가족을 돌봐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호주 근로법에서는 **Sick and Carer’s Leave(병가 및 간병 휴가)**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호주의 병가 및 간병 휴가 규정과 실제 활용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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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ick and Carer’s Leave란?

**Sick and Carer’s Leave(병가 및 간병 휴가)**는 **National Employment Standards(NES, 국가 고용 기준)**에 포함된 법정 유급 휴가로, 근로자가 본인의 건강 문제 또는 가족 구성원의 간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이 휴가는 풀타임과 파트타임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캐주얼 근로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휴가는 아래 두 가지로 나뉩니다:

• Sick Leave(병가): 본인이 아프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사용
• Carer’s Leave(간병 휴가):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아플 때 돌보기 위해 사용

Sick and carer's leave - Fair Work Ombudsman

 

이 두 가지 유형의 휴가는 동일한 연차 내에서 사용되며, 별도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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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가 발생 기준 및 계산 방법

(1) 연간 발생 일수

• 풀타임 근로자는 연 10일의 유급 병가 및 간병 휴가가 발생합니다.
• 파트타임 근로자는 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풀타임 근무자의 주당 근무 시간이 38시간이라면, 1년 동안 76시간(=10일 x 7.6시간)의 Sick and Carer’s Leave가 발생합니다. 반면, 주 20시간 근무하는 파트타임 근로자의 경우, 1년 동안 약 40시간(=10일 x 4시간)이 발생합니다.

(2) 적립 방식

• 병가 및 간병 휴가는 **일할 계산(accrued pro-rata basis)**으로 적립됩니다.
• 즉, 매달 근무를 할 때마다 일부씩 적립되며, 입사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10일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용하지 않은 휴가는 다음 해로 이월 가능하며, 소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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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병가 및 간병 휴가 사용 조건

(1) 사용 가능한 상황

• 본인이 몸이 아파서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없는 경우
• 배우자, 자녀, 부모 또는 가까운 가족이 심각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정부가 인정하는 **가까운 관계(de facto partner, 동거 가족 등)**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증빙 서류 필요 여부

• 병가 또는 간병 휴가를 사용할 경우, 고용주는 합리적인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의사의 진단서(Doctor’s Certificate) 또는 법적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 일부 기업에서는 3일 이상 연속 휴가 사용 시 반드시 증빙 서류 제출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 병원 방문이 어려운 경우, **법정 선언(Statutory Declaration)**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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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급여 및 대체 근무

(1) 급여 지급 여부

• 병가 및 간병 휴가는 **유급(fully paid leave)**입니다.
• 휴가를 사용하는 동안에도 정상적인 급여(기본급)가 지급됩니다.
• 단, 캐주얼 직원은 해당되지 않으며, 무급 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2) 병가 소진 시 대체 옵션

만약 적립된 병가가 부족할 경우:

• 연차 휴가(Annual Leave)를 대신 사용할 수 있음
• 무급 병가(Unpaid Sick Leave) 신청 가능 (단, 고용주 승인 필요)
• 근무 시간을 조정하여 다른 날 대체 근무 가능 (기업 정책에 따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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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병가 사용 시 주의할 점

(1) 고용주에게 미리 알리기

• 가능하다면 근무 시작 전에 병가를 사용할 것임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갑작스러운 병가라도 최대한 빨리 고용주에게 보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병가 남용 주의

• 병가를 개인적인 용무(예: 여행, 휴가)로 사용할 경우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잦은 병가 사용으로 의심받을 경우, 회사가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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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캐주얼 근로자의 경우

캐주얼 근로자는 정규직 및 파트타임 근로자와 달리 유급 병가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대신:

• 병가가 필요할 경우 **무급 휴가(Unpaid Leave)**로 처리해야 합니다.
• 일부 기업에서는 일정 기간 근무 후 유급 병가 혜택을 제공하기도 하므로, 근로 계약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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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병가 및 간병 휴가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병가를 연속으로 10일 사용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단, 3일 이상 연속 사용할 경우 증빙 서류(의사 진단서 등)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Q2. 사용하지 않은 병가를 퇴사 시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Sick and Carer’s Leave는 퇴사 시 보상되지 않습니다.

Q3. 가족이 아닌 친구를 간병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인정되는 가족 관계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간병 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일부 고용주는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Q4. 병가 중 다른 일을 하면 문제가 되나요?

네. 병가 중 다른 일을 하면 근로계약 위반으로 해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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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호주의 **Sick and Carer’s Leave(병가 및 간병 휴가)**는 근로자의 건강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유급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아플 때 무리해서 출근하지 않고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병가 및 간병 휴가 규정을 잘 이해하고, 필요할 때 적절히 활용하시길 바랍니다!